1. 목표
① 카페 매장 내 다회용컵 사용 요구
② 인수위의 1회용품 단속 유예 발언 규탄
③ 환경부 1회용품 규제 로드맵 시행 지지
2. 서명전달대상
- 환경부 자원순환국
- 환경부 한정애 장관
- 카페 프랜차이즈 OO개 대상
- 인수위
--> 서명전달대상에 대한 한번 더 명확하게 짚고 가는 게 필요해보입니다. 그래야 메시지도 보다 분명할 것 같고요.
3. 서명전달 방법
- 직접 전달 (또는 이메일?)
--> 알맹상점에서 병뚜껑 서명하고 어떻게 전달하셨는지 참고가 필요합니다.
4. 내용
환경부의 1회용품 규제 로드맵의 '흔들림없는' 시행을 바랍니다.
💔카페내 1회용컵 사용 금지의 이상한 귀환
2018년 시민들의 요구로 카페 등 매장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다들 기억하시죠? 머그와 유리잔, 종이빨대로 마시던 그때) 철저한 단속과 기업의 노력, 그리고 시민들의 적극적 참여로 매장 내 1회용품 사용량을 획기적으로 절감할 수 있었는데요.
(http://me.go.kr/home/web/board/read.do;jsessionid=GZLUmxsnGDN5pahbtiIlVduM.mehome1?pagerOffset=60&maxPageItems=10&maxIndexPages=10&searchKey=&searchValue=&menuId=&orgCd=&boardId=993005&boardMasterId=1&boardCategoryId=&decorator=)
그러나 2020년 코로나 발생으로 인해 한시적으로 해당 규제가 완화되면서 1회용컵 사용이 폭증하게 되었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늘어나는 1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매장 내 1회용컵 사용을 금지하는 제도의 귀환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4월 1일 다시 규제가 시행될 예정이었는데요.
하지만 20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안철수 위원장이 "탁상행정의 결과"라며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말했고, 그 결과 '규제는 시행하되 단속없는 규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단속도 없고, 과태료도 없이 돌아온 카페 등 매장내 1회용컵 사용 금지 규제. 자발적 참여에만 의존하게 된 규제는 사실상 허울뿐인, 있으나마나한 게 되고 말았습니다.
😫왜이러는 건데?
카페내 1회용컵 사용 금지 규제를 유예하는 이유는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영업자들의 부담감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식당에서는 1회용품 없이 다회용기만으로도 가능한데, 카페라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회용품 사용이 코로나 감염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https://www.greenpeace.org/korea/update/13862/blog-plastic-covid19-reusecansafe/)
▲이 제도는 처음 시도하는 것도 아닌, 이미 2018년부터 2020년까지 시행해 온 제도입니다. 혼란은 오락가락 정책 시행이 만들 뿐입니다.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쓰레기를 막기 위해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써도 모자랄 판에 매장 내 1회용컵 사용 조차 막지 않는다는 건 너무나 말도 안되는 처사입니다.
😑이게 끝이 아니라고! 문제는 지금부터야.
인수위원장 말 한 마디에 뒤집어진 1회용컵 사용 규제.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환경부는 2019년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2022년까지 일회용품 35%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로드맵에 따르면, 오는 6월 컵보증금제를 시작으로, 빨대, 젓는 막대, 우산비닐, 위생용품,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금지까지 단계적으로 일회용품을 줄여 나갈 계획이었습니다.
*컵보증금제 설명 : 커피전문점 등에서 음료를 주문할 때 1회용 컵에 일정 금액의 자원순환보증금*을 부과하고,소비자가 사용한 컵을 반납하면 보증금을 그대로 돌려주는 제도
하지만 당장 컵보증금제 시행을 앞둔 지금, 매장내 1회용컵 사용조차 제대로 단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로드맵이 제대로 시행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지금 노력해도 모자랄 판에
일회용품 쓰레기로 인한 시민들의 고민은 늘어나고, 이를 해결하자는 목소리를 날이 갈수록 높아만 갑니다. 하지만 정부 정책은 인수위원장 한마디에 널뛰기를 하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은 이 정책의 필요성을 인수위원장에게, 그리고 새롭게 들어서는 정부에게 알려야만 합니다.
우리는 환경부가 수립한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이 흔들림 없이 시행되기를 바랍니다.
환경부가 수립한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이 흔들림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 참여방법
1. 아래 서명하기를 눌러 환경부의 1회용품 줄이기 단계별 로드맵을 지지해주세요.
: 여러분의 서명을 모아 환경부, 인수위 그리고 카페 프렌차이즈 본사에 전달합니다.
1회용컵 사용 규제의 완전한 시행은 물론, 1회용품 줄이기 정책이 흔들림없이 시행되길 바라는 우리의 목소리를 전달합니다.
2. 아래의 카드뉴스를 저장하고, 인스타그램 게시물로 올려주세요. (기타 SNS, 블로그도 환영입니다) - 해시태그 뭐할지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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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할 내용
- 전체 팩트체크
- 서명 대상자 및 메시지 : 현재는 환경부 일회용품 줄이기 로드맵 지지 를 환경부에 전달인데, 그게 적절한지?
- 서명전달 방법
- 서명참여자 수
- 일정
✅To Do
(내용 확정되면)
- 이미지 작업 : 카드뉴스, 그래프 등
- 캠페인즈 서명하기 만들기
- 서명하기 페이지 릴리즈 (SNS 등)
✅참고하기
